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 성립요건과 법적 효력 및 제3자 보호

#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가? 성립요건과 법적 효력 및 제3자 보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상 재산권 분쟁과 채권·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실제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여 외관상으로만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명의이전, 가장매매, 허위 채무 설정 등에서 자주 문제 되는 법률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정허위표시의 의미부터 성립요건, 무효의 효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법적 대응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통정허위표시란?

통정허위표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는 해당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 서로 짜고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내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실제 대여금이 없는데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

-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2. 통정허위표시의 법적 근거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서로 합의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해당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3.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외부적으로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② 표시된 의사와 실제 의사가 다를 것

당사자들이 외부적으로 표시한 내용과 실제로 의도한 법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쪽 당사자만 허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합의해야 합니다.

④ 허위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 쌍방이 실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없으면서 외관상 법률행위를 만들어 내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통정허위표시의 핵심은 당사자 쌍방의 허위 의사에 대한 합의입니다.

## 4. 통정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

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인 C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C가 실제 매매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서로 허위 계약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허위 채무를 이용한 재산 은닉

A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와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금전거래 여부, 차용증 작성 경위, 이자 지급 여부 및 자금 흐름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례 3. 허위 담보권 설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지인과 실제 채무가 없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통정허위표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5. 통정허위표시의 법적 효력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주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서 허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② 허위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그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④ 허위 담보권 설정 역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나 외관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6.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통정허위표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법 제108조 제2항입니다.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가 해당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고 C가 기존 계약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C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 허위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 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태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7. 통정허위표시의 입증방법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허위의 법률행위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입증자료 |

| 계약 관련 | 매매계약서, 차용증, 담보설정계약서 |

| 금융거래 |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 자금 흐름 |

| 당사자 관계 | 친족관계, 지인관계, 사업상 관계 |

| 계약 경위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 실제 거래 여부 | 대금 지급 여부, 이자 지급 여부 |

| 재산 관리 | 점유·사용·관리 상태, 세금 납부 자료 |

특히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8.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표시의 차이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표시는 모두 표시된 의사와 실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요건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통정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 법적 근거 | 민법 제108조 | 민법 제107조 |

| 허위 의사 | 당사자 쌍방의 합의 | 표의자 일방의 의사 |

| 상대방의 인식 | 허위임을 알고 합의 | 상대방이 반드시 알 필요 없음 |

| 원칙적 효력 | 무효 | 유효 |

| 예외 | 선의의 제3자 보호 | 선의의 제3자 보호 |

따라서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9. 통정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대응방법

통정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와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내역,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근저당권 말소청구,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과 채권자취소권은 법적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10. 마무리 – 통정허위표시는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중요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채권·채무 관계, 담보권 설정 및 강제집행 등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계약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